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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나, 배려하는 우리, 성장하는 기쁨이 있는 광주용봉초등학교
긍정적인 나, 배려하는 우리, 성장하는 기쁨이 있는 광주용봉초등학교
긍정적인 나, 배려하는 우리, 성장하는 기쁨이 있는 광주용봉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 제정 2004. 01. 20.
  • 부분개정 2007. 08. 30.
  • 부분개정 2011. 05. 25.
  • 부분개정 2013. 04. 08.
  • 부분개정 2014. 05. 22.
  • 부분개정 2015. 02. 16.
  • 부분개정 2016. 07. 08.
  • 부분개정 2017. 07. 04.
  • 부분개정 2017. 10. 20.
  • 부분개정 2017. 10. 2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용봉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44번길 11(신안동)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 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 (학기)
  1.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학사일정에 의한다.
  2. ②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1.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1. 관공서의 공휴일
    2. 2. 개교기념일 : 3월 5일
    3. 3. 여름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4. 4. 겨울 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5. 5. 학기말 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6. 6. 효도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7. 7.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2. ② 제1항 제3호·4호·5호·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 정원)
  1.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2.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현장체험학습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 운영)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④ 본교 규정 제14조의 현장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평가)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 한다.
  2.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수료 및 졸업)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 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4조 (현장체험학습)
  1. ① 현장체험학습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2. ②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국내외를 포함한 공동 체험 학습, 개별학습, 가족 동반 체험학습, 자매결연을 통한 체험 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은 학부모가 1주일 이내의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 후 허가하고 이를 통보한다.
  4. ④ 학교장은 학부모가 30일이내의 국내외 교류 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학교장과 상호 협의를 거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 학교의 생활 기록을 통보받아야 한다.
  5. ⑤ 현장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유예

제15조 (입학 자격)
  1.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2.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제16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① 구성
    1. 1.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3. 3.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해야 함]
    4. 4.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5.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2. ②회의 개최
    1.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3.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3.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1.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회의록 작성 등
    1.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5. ⑤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절차
    1. 1.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2. 2.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3. 3.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4. 4.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5.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재취학)
  1.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 또는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 등 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편입학)
  1.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다문화학생 등의 편입학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학부모의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3.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인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5.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7.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 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9조 (전학)
  1.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취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조 (명예졸업)
  1. ①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② 학생의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의 신청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통해 명예졸업으로 인정 시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한다.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제2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2.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1.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3. 나.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4. 다. 국가 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4.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5. 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⑥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7. ⑦ 각급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8. ⑧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9. ⑨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환원 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 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10. ⑩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11. ⑪ 교육과학 기술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제22조(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1.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 제5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2. 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4.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5.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6. ⑥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재·편입학 학생의 학년결정 등)
    2.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3.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년의 결정
    4.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3조 (학생 포상)
  1.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2.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4조 (학생 징계)
  1.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 학교 내의 봉사
    2. 2. 사회봉사
    3. 3. 특별교육이수
    4.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④ 학교폭력에 관한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규정 및 결정에 따른다.
  5. ⑤ 자기방어 및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 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 조치할 수 있다.(출석정지, 전학 등)
제25조 (훈육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1. ① 학교폭력의 개념
  2. ②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3.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④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치료
  5. 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구제 내용
  6. ⑥ 기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항
제27조 (학생 자치활동)
  1.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2.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8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28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광주용봉초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9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1.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안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한다.
    1.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2.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조정·권고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공제회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최대한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제30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1.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② 위원은 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으로 구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18 년부터는 의무사항임)
  3.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31조 (위원장)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위원의 의무)
  1.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2.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대응절차)
  1. ①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교권침해 판단 기준) 교원의 법적, 사회적, 윤리적 권위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교권이 훼손되는 경우이다.
  3. ③ 교권침해의 유형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같은 사안이라도 지속성 등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조치 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
  4. ④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대응절차) 제3항의 조치사항에 의하여 학생에 의한 경미한 사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적 조치를 실시하고 심각한 교권침해는 제6항의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5. ⑤ 교권침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경미한 경우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한다.
    학교현황
    구분 교권침해 유형 조치단계
    학교처리 교육청보고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수업 진행 방해
    교원에 대한 폭행
    교원에 대한 성희롱
    재물 손괴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기타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고소
    학교 구성원 간의 사적 갈등
    신분피해(부당 징계, 불리한 처분 등)
  6. ⑥ (교권침해 행정처리 절차)
    학교현황
    상황 단위학교 조치
    교권 침해
    사안 발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격리
    • - 교권침해 학생을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
      ※ 교권침해 학생이 흥분하여 주변 학생까지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유도
    • -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 교원은 필요 시 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교육청 보고 및 경위 파악
    • - 교권침해 상황을 본 다른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진정시키며 해당 경위를 파악하여 교육청 교권보호 담당 부서 또는 교권보호지원기관에 당일 내 보고
    • - 특히, 잘못된 소문ㆍ풍문(rumour)이 생겨나 악성 소문으로 와전되지 않도록 주의
    교육청
    보고 이후
    교권침해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 학교 선도위원회 등을 통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출석정지 가능
    • - 교육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조치 교육청에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 신청
    • - 관할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설치된 교권보호지원센터 또는 교권침해, 신고상담센터 적극 활용
    ※ 교권보호지원센터( http://forteacher.gen.go.kr) 교권침해, 신고상담(1644-9575)
    피해 교원에게 의견을 물어 희망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및 비정기전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후속 조치
    • 학교(장)-학생·학부모-피해 교원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 또는 학교운영위를 통해 일차적으로 분쟁 조정
    • 단위학교에서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종적으로 조정
    ※ 교육청의 최종 조정에도 학생·학부모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단위학교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것
제34조 (회의개최 등)
  1.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1.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2.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4.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3.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1.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4.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36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 지원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38조 (교권침해 예방교육)
  1.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2.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9조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장 학칙 개정 절차

제40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1. ①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② 학교의 장은 제1장부터 제8장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7년 10월 20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부터 이 학교규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교규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